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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디지털 포용 정책 청사진은? / '노사정 대타협' 진통, 논의 과정과 대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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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디지털 포용 정책 청사진은? / '노사정 대타협' 진통, 논의 과정과 대화 의미는?

등록일 : 2020.07.02

*언택트 시대, 디지털 포용 정책 청사진은?

최대환 앵커>
코로나 국면을 계기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과 과제,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출연: 고삼석 /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노사정 대타협' 진통, 논의 과정과 대화 의미는?

최대환 앵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막바지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협상시한이었던 6월 30일을 넘겨서까지 치열한 격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불어온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정부가 빠른 경기 대응을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논의와 타협 없이 진행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앞당긴 4차 산업혁명 시대.
근본적으로 바뀌어가는 노동의 개념과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경제적 취약계층, 이 변수를 대응할 타이밍이 바로 지금뿐이라는 위기의식도 있습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협의, 그 의미와 전망과 대해 짚어봅니다.

(출연: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최대환 앵커>
22년 만에 노사정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IMF 직후인 1998년 이후인 건데요.
먼저 그 의미부터 짚어 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합의안,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에서 노사는 고용 유지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는 그 지원을 맡기로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합의된 건가요?

최대환 앵커>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노사정 합의도 있었는데요, 가장 획기적인 합의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정부가 6월 초 화두로 꺼내들었던 내용이죠?

최대환 앵커>
고용유지 지원금은 90% 상향은 이번 합의안에 따라 3개월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건 코로나19로 위축되는 일자리 유지에 이미 도움이 꽤 되고 있었던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환 앵커>
노사정 대화는 우리나라에선 1998년 도입이 됐죠.
그 동안 어떤 역사를 거쳐왔던 건가요.

최대환 앵커>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은 더뎌졌고 급기야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도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에 더 가까운데요.
근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논의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기 아닙니까?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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