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가 국내 노동권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3개 협약 비준안을 의결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합니다.
지난해 10월 비준안을 관련 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3개 협약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병역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하였고 3개 핵심협약 비준안은 7월 국회 제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준안 가운데 87호와 98호 협약은 5급 이상 공무원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합니다.
또한 29호 협약에 따르면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과 현역 복무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높아진 우리나라 국격을 고려하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선진국이 이행해야 할 당위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협약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출입 물량 제한 같은 불이익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생존권 보호와 통상 리스크 해소 등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토대로 노사와 함께 상생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노사 입장 차이에 대해선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견이 한 번 더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올해 안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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