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오늘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국판뉴딜 발표,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7.10 부동산 보완대책, 그리고 이제 남은 주요 현안 공수처 출범에 대해 모두 짚어봅니다
먼저 그 구상은 공유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던 ‘한국판뉴딜’ 이제 내일이면 시그니처 사업을 포함해 종합계획안이 국민들 앞에 공개됩니다.
어떤 계획일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따라 추측해봅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에는 보유세 인상과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문제 제기됐던 부분을 해소하는 정책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국회 출범이 또 다시 늦어지면서 법안들도 빠르게 쌓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한이 오는 15일인 공수처 출범.
목표했던 7월 내 출범은 좌절되는 것인지 이 역시 자세히 알아봅니다.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출연: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지난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고가 전해졌고 13일인 오늘이 발인일입니다.
소식과 함께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던 한국판 뉴딜 발표는 하루 연기되었는데요.
이 뉴딜 이야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그 구체적인 안이 공개될텐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최대환 앵커>
미래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미래 공동의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그린 뉴딜, 그리고 이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게 바로 사회안전망이죠.
(박원순 시장 역시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았던 부분이 전 국민 고용보험 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전 국민 고용보험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범정부 전략회의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월 1~2회 직접 주재할 예정이고 이 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정이 함께 추진본부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정도의 규모인 건가요?

최대환 앵커>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7.10 부동산 보완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사실 ‘정공법’ 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인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꽤 많았는데, 이번 대책이 바로 그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 같이 세제 강화가 이번 대책의 한 축이라면 나머지 한 축은 실수요자 부담 완화입니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공급이 확대되죠?

최대환 앵커>
특별공급의 자격기준도 완화됩니다.
최근 신혼가구는 대부분 맞벌이인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가량 이라는 기준 때문에 수혜 범위가 너무 좁다는 여론이 꽤 있어왔거든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 이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입니다.
출범의 법정 시한인 15일이 이제 이틀 남은 시점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처럼 국회 가동이 늦어지면서 처리할 현안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후속 대책 역시 국회 통과를 거쳐야 시행될 수 있고 한국판 뉴딜 역시 관련 법안들이 받쳐줘야 할텐데요.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