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에 2천억 원, 엉터리 편성이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요즘 학교에서는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텅 빈 교실이지만 선생님과 학생들은 원격으로 소통하며 1학기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갑자기 변한 교육 환경에 컴퓨터 등 장비가 뒷받침을 해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종종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에서 초중등 디지털교육 인프라와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천 4백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는 이를 두고 엉터리 편성이란 비판을 내놨습니다.
2천억원 넘게 국고를 투입했지만 정작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건 스마트 패드 60대가 전부라는 겁니다.
이 주장 사실일까요?
교육부는 이번 3차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은 낡은 기자재를 전면 교체하고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쓰인다고 밝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제2의 팬데믹에 대한 대비라고도 말했습니다.
한 매체에서 지적한 학교당 스마트 패드 60대를 지원하는 건 이번 추경과 관계없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초중등 무선인프라 확충사업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준비해왔던 디지털 교육의 발전은 더욱 빨라질 것 같네요.

다음 주제입니다.
기온이 오르고 등교수업이 진행되면서, 비말차단 마스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F94 마스크 보다 숨쉬기 편하고 덜 덥기 때문에, 이 마스크가 출시되자마자 품귀현상이 빚어지기도 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비말 차단이 정말 잘되는건지 물을 부어 실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물이 새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에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말차단 마스크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정말 물이 새는지 액체저항성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전체 마스크 중 3개 제품이 부적합 제품으로 적발됐습니다.
다만 이 세 개 제품, 필터 등 원자재에서 새기보다는 마스크의 접합부분에서 물이 샜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의 제조를 정지하고 전량 회수*폐기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마스크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매했다면 해당 업체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일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집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이를 두고 반쪽짜리 개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고의 범위가 한정적이라 일명 플랫폼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배달대행 앱이나 대리운전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속하지 못한 걸까요?
고용노동부는 우선 특고가 하나 이상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여기에서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 구체적인 직종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 직종, 플랫폼 노동에 가장 자주 투입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플랫폼 노동을 고용보험에서 제외한 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은 아직 말그대로 입법 예고인 만큼, 예고가 끝나는 28일까지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정부 부채비율, 고령화 속도 고려하면 안심 못한다?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까지 편성한 가운데,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 어린 시선들이 많습니다.
정부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 안전성에 대한 우려인데요.
관련내용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세은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우선, 일부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 40%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보다 양호해 보이지만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반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부채는 15년에서 18년, 3년 만에 7.5%가 증가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만한 수준입니까?

최대환 앵커>
국가 채무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고 이자비용도 급증해 20조원을 넘어섰다며 올해 국가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나빠져 채무 증가 속도 또한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발 경제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내용 자세히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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