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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사무총장 도전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WTO 사무총장 도전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7.14

유용화 앵커>
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

유 본부장은 최근 유명무실한 지위로 전락하고 있는 WTO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 체제의 실질적 복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자 무역 체제의 활발하고 상호 협력적인 질서를 이끌기 위해서 WTO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로 출범했습니다.

WTO는 전 세계 164개국이 회원국으로 각국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WTO는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국제 통상 질서를 이끌어 왔습니다.

WTO는 비농업 분야에서 출발했지만, 농업 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장, 그리고 지적 재산권까지 다자무역체제의 범위를 확대해오면서 무역 자유화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WTO 체제 하의 자유로운 무역 질서가 매우 주요한 기반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희 본부장의 WTO 진출에 상당한 관심을 둘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선진 강대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혹은 폐쇄적인 무역질서, 대륙별 지역주의는 한국의 통상무역에 절대 유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WTO의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세계무역기구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중 간의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새롭게 개발 도상국으로서 글로벌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이해가 WTO 체제에서 관철되지 못하면서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로서의 WTO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원국 간의 무역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국제법적으로 해결하는 상소 제도마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다자 무역 체제의 협력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19 세계적 대유행, 펜데믹 현상이 발생하자 각국은 무역통상의 문을 더욱 굳게 잠그고 자국 이기주의적 양태마저 보이는 실정입니다.

즉 국제 간의 분업 체계를 유지하여,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자유로운 국제적 통상 무역으로 생산해,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각국이 무역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틀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다자 무역 체제의 실질적 복원을 내걸고 사무총장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유 본부장은 세계 경제의 활발한 복원과 함께 호혜 협력을 통한 국제 경제의 활성화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의 WTO 진출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함께 국제 무역 질서의 재정립이라는 주요한 미래가 달려 있는데요, 선거운동은 9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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