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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수처 출범 준비 마무리···"국회 협조 당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수처 출범 준비 마무리···"국회 협조 당부"

등록일 : 2020.07.15

유용화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출범 준비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정치권 합의 불발로, 본격 시행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특정범죄를 없애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해 국가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일(15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청사와 수사업무를 위한 보안구역 설정 등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법 시행일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하도록 업무처리 체계설계, 조직구성, 법령정비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수처 청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해 사무공간 공사도 끝냈습니다.
피조사자의 신분노출 방지 등 수사업무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보안구역을 설정하고 자체관리하는 별도의 출입통로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공수처 출범은 늦춰지고 있는 상황.
공수처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위해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등 3가지 후속입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립준비단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후는 국회의 몫이라고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제36회 국무회의)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후속입법이 이뤄져야 합니다.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도 국회의 몫입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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