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수 늘었는데 서울 아파트 공급, 절반으로 줄었나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가구수 늘었는데 아파트 공급은 절반 줄었다’ 최근 한 매체의 주장입니다.
아파트 물량을 충분히하고 투기 수요를 끊어낸다면 집값이 잡힐 것이란 정부의 대책.
아파트 공급물량이 이 대책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간업체의 통계는 실제 물량보다 과소추정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간 통계는 입주자 모집이 완료된 입주물량만 집계하기 때문입니다.
분양예정이나 분양계획이 없는 공공임대 물량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새 아파트 공급물량은 5만호 였습니다.
지난 10년 대비 35퍼센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앞으로 3년간 예상되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크게 증가합니다.
예년보다 35퍼센트 정도 더 많을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수요를 부응하기 위해, 25만호 이상을 세울 수 있는 공급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기로 했죠.
일각에서는 집만 가지고 있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세부담이 크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36억원의 아파트를 1채씩 가지고 있는데요.
A는 65세로 10년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B는 58세이고 3년 간 보유했습니다.
이 둘의 세부담 변화를 보면, A의 종부세는 내년에 126만원 정도 오릅니다.
반면 B는 종부세로 올해 보다 1천 48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A는 한 주택을 실제 거주하며 오래 보유했고 고령자 공제까지 더해졌습니다.
B는A보다 비교적 짧은기간동안 주택을 보유했기 때문에 A보다 인상폭이 큰겁니다.
한편 A와 B처럼 30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전체 주택의 0.01 퍼센트입니다.
또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 이상의 주택도 전체의 1.6 퍼센트에 불과 합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면 한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5억 이상 투자해야하고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해야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는 이 투자이민제가 말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정 금액만 투자해도 거주권이 나오니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건수는 늘고 있지만 저금리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효과적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우선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 상품에 5억 이상 투자하더라도, 비자를 주기 전 국내외 범죄 경력을 확인합니다.
범죄 사실이 없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는 국내 경제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해까지 투자금은 꾸준히 증가해, 누적 금액은 총 2천 90억원입니다.
유치한 투자금은 중소기업이나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산업의 저리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은?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청년들에게 가짜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를 만들어준 뒤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해 대출금의 30%를 받아내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금융감독원 박상춘 저축은행 검사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박상춘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

최대환 앵커>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였는데요.
그 배경 먼저 좀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그간 적발된 작업대출의 진행방식이나 공통된 특징들은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위·변조된 소득증빙자료를 이용한 작업대출 사전 방지를 위해 향후 금감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관련해서 청년층에 대한 당부사항 전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박상춘 저축은행 검사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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