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사연,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죠.
이들이 합법적으로 병역을 마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체복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오늘 병역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대체역 편입'이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역 심사의 기준이 되는 '양심'은 어떻게 판별하는 걸까요?
뉴스링크에서 짚어봤습니다.
3. 양심 판별법
기준은 크게 3가지.
양심의 '실체와 진실성' 그리고 '양심의 구속력' 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대체역 신청자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주변인 진술서 등 10가지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위원회에서 사실 조사를 하게 되고요.
최종 의결은 '심사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한 '남경읍'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될 때마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교도소'까지 등장했습니다.
2. 디지털 교도소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 인데요.
실명과 사진, 연락처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 해 사회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신상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죠.
최근 경찰은 이 사이트를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하기도 했는데요.
정의 구현이냐, 불법이냐.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적어도 금융 회사를 차릴 수 있게 하는 '소규모 인허가' 도입이 추진됩니다.
금융 업계에 '메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1. 메기 효과
'메기 효과'는 새로운 자극으로 기존의 체제를 뒤흔들어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수조 안에다 메기를 넣어두면, 다른 물고기들이 천적인 메기를 피해 다니느라 생기를 얻고, 더 오래 사는 현상을 빗댄 말인데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다른 쪽도 더 높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경은 앵커>
'메기 효과'가 우리 사회 곳곳의 '혁신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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