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금년 발표된 6.17 대책, 7.10 대책 등 수요관리대책들은 주택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확 낮추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6.17 대책, 7.10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 공급부족 우려라고 하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준비와 검토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각별히 유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셋째,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 등이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검토한 결과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 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됩니다.

그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입지에 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군 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하여 2만 4,000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하여 해당 지구 주택을 2만 호 이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하여 4,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7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먼저, LH·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하여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겠습니다.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즉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재건축을 통하여 향후 5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고밀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합니다.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밀개발로 인하여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여 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에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시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하여 3,000호를 추가 확보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신규 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의 공공분양물량 중 6만 호는 당장 내년 2021년부터 2022년으로 앞당겨 사전청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해 드린 총 26만+α의 주택공급대책이 기존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에 더하여 전반적으로 강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제시해 주리라 믿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되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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