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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 숙박업소 단속···'현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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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 숙박업소 단속···'현장을 가다'

등록일 : 2020.08.05

박천영 앵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 시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단속에 나섰는데요, 임하경 기자가 제주도의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임하경 기자>
휴가철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제주도.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단독주택과 민박, 빌라 등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가 늘어나면서 안전과 소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하경 기자 / 제주시청>
"제주도에서는 TF팀을 구성해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단속 현장을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속은 이른 아침에 진행됩니다.
투숙객이 퇴실하기 전에 숙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무신고 업소를 미리 파악하고 직접 현장에 나갑니다.

인터뷰> 양선희 /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 팀장
"농어촌민박이라든지, 일반 숙박이라든지, 관광 숙박이라든지 현황에서 등록되지 않은 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공동주택은 소음이 있고 관광객이 다닌다고 제보나 신고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숙박업소 단속 현장
(장소: 어제 오전, 제주시)

숙박업소점검 TF팀은 제주시청과 도청, 자치 경찰단과 관광협회로 구성돼 한 달에 2번 합동점검을 합니다.
불법으로 운영한다고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도착하면 투숙객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현장음>
"계십니까?"

투숙객이 언제부터 머물렀고 어떤 경로를 통해 예약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음> 제주시청 숙박업소점검 TF팀
"영업주와 통화했던 문자나 주소 안내라든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업주 전화번호라든지 확인하려고요. (블로그에서 직접 보셔서 연락하신 건가요?)"

투숙객에게 확인서를 받으면 영업주와 직접 만나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음>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는데 못하신 건가요? (네) 손님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녹취> 숙박업소 영업주
"신고를 하러 갔더니 법이 바뀌었다고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준비를 다 끝낸 상태였고 공사비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시인서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숙박업소에서도 단속은 이어집니다.

녹취> 제주시청 숙박업소점검 TF팀
"숙박업소 주변 점검 중인데, 혹시 어떤 경로로 오셨나요? 숙박공유사이트라든지, 인터넷으로 보신 건지. 예약한 것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증거물을 남기기 위해 사진 촬영도 꼼꼼히 진행합니다.
영업주와 직접 통화해 신고 여부도 확인합니다.

녹취> 제주시청 숙박업소점검 TF팀
"숙박업소 등록했나요? 농어촌민박 등록 하셔서 손님을 받아야지, 신고되지 않은 숙박업소에서 그냥 (영업) 하시면 불법이거든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임주완 / 영상편집: 김종석)
제주도는 올해 278개의 숙박업소를 단속해 102곳에 대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인터뷰> 전정순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관광산업팀장
"제주도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지고 손쉽게 이용자들이 인터넷 통해서 예약하는 게 쉬워져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2018년 8월부터 제주 서귀포시에 별도의 불법숙박점검TF팀을 구성해서 상시 점검을 하고있고..."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정부는 앞으로도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단속 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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