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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컨트롤 타워 국민권익위원회 책임과 과제는? / 日 수출 규제, 국제 사회 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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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컨트롤 타워 국민권익위원회 책임과 과제는? / 日 수출 규제, 국제 사회 심판받는다

등록일 : 2020.08.07

*반부패 컨트롤 타워 국민권익위 책임과 과제는?

최대환 앵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기능 외에도 반부패 정책을 수립·평가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사례 등 20대 국회에서 몇 차례 처리되지 못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정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채용비리의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강화'등 더욱 확실하고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 총괄을 위해 실질적인 기능 강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최대환 앵커>
권익위원장에 취임하신지 한 달이 좀 지났죠?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처음 첫 기관장이 되셨는데 그간의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日 수출규제, 국제사회 심판받는다 WTO 패널 설치 확정

최대환 앵커>
지난 4일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해 일본제철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로 촉발된 WTO 분쟁에 대한 패널이 설치되면서 한일 간 갈등이 재점화 될 사안이 다수 산적해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진창수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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