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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 통계 부풀리기? 국토부 "사실과 달라"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공임대주택 공급 통계 부풀리기? 국토부 "사실과 달라"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8.11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가 지난 4일 공공임대주택을 240만호까지 확보하기로 했죠.
우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20. 08. 04)
"현재 약 160만 호인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에 200만 호, 2025년에 240만 호까지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부담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0만호, 부정확한 통계라며 왜곡을 의심해 봐야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까지 포함해 수치를 과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주장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240만호에는 민간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만 포함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240만호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뉴스테이라고 불린 기업형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매년 4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설치한다고 산 깎다가 결국 산사태로 이어졌다"
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한다며 산 이곳 저곳을 난개발 하더니, 정작 관리는 허술하다는 겁니다.
이에 폭우가 더해져 산사태의 위험만 커졌다는 지적인데요.
그러나 2018년부터 태양광 부작용 해소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 태양광은 설치할 곳의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했습니다.
15도 이상의 경사에서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또한 대형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하는 신재생 에너지 양에서 산지 태양광의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는 감소했습니다.
허가 건수와 허가 면적 모두 크게 줄었습니다.
산림청 또한 산지 태양광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5월과 6월, 태양광 발전설비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민가와 축사 근처 시설은 특별 점검도 추진합니다.

"옷을 시켰는데 씨앗이 함께 배달됐다"
중국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주머니에서 씨앗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황당하면서 한편으로는 섬뜩한데요.
미국 곳곳에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바이오 테러리즘'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씨앗 배송, 일명 브러싱 스캠으로 불리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씨앗이 배달된다면 무엇인지 묻기 위해 상품 리뷰를 남기겠죠.
리뷰가 많아지도록 유도하는 수법인겁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제우편으로 출처불명의 씨앗을 받았다면 심거나 만지지 말고, 검역본부에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식물방역법을 위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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