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완 정책의 하나로 세제 강화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중 보유세 부담을 높인 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세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이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부담은 매우 높은 편이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변광욱 과장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변광욱 / 기획재정부 재산제세과 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부동산 관련 세금 면에서 최고 수준이라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 여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한국의 보유세, 다른 국가와 비교 했을 때 낮은 수준인데 여기에 대한 여러 반론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낮은 건지 의문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특히,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는 OECD 국가 중 영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며,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변광욱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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