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표준임대료 대부분 폐지? 주요국 제도 알아보니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
이와 함께 균형 잡힌 임대차 시장을 위한 임대차 3법까지 통과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오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짚어보겠습니다.

"해외에선 표준임대료 정책을 없애고 있다"
한 경제지의 보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임대료 규제를 대부분 폐지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반대 행보를 걷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주장 사실인지, 주요국들의 부동산 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과 유사한 제도를 가진 나라들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사실 상 계약 기간이 무제한 형태인 겁니다.
영국의 경우 런던의 부동산 가격이 극악하기로 유명하죠.
영국정부는 런던을 중심으로,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미국 뉴욕 또한 임대료안정화 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상한제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임대료 상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베를린이나 파리 등에서는 초기 임대료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을 보면 건축 시점 별로 임대료를 규제합니다.
또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초기 계약 임대료를 계속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서울 만큼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해외 주요 도시들,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통제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교육, 안전 등 신혼부부에게 특화해 만든 신혼희망타운.
2018년 위례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경제지에서는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의 신혼희망타운 공급은 0이다'
서울에 짓기로 한 신혼희망타운이 연기돼, 2023년에나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도, 사실이 아닙니다.
올해 6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올 하반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총 8천여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으로 하면 총 9,162호입니다.
또한 서울에 계획했던 고덕강일지구와 성동구치소 부지는 현재 설계가 진행중입니다.
내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분양 공급될 예정입니다.

"부부 공동명의하려다 취득세 폭탄맞게 생겼다"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3월 신축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바로 집을 계약했습니다.
기존의 집은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7.10 대책 이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는 남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부공동명의를 위해 50퍼센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갑자기 취득세 폭탄을 떠안게 됐다는 건데요.
그러나 정부 정책을 대로라면, 이 사례 속 A씨는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3년 이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다면 말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계약 시점과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A씨는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면, 종전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부동산 세금 부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완 정책의 하나로 세제 강화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중 보유세 부담을 높인 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세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이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부담은 매우 높은 편이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변광욱 과장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변광욱 / 기획재정부 재산제세과 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부동산 관련 세금 면에서 최고 수준이라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 여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한국의 보유세, 다른 국가와 비교 했을 때 낮은 수준인데 여기에 대한 여러 반론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낮은 건지 의문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특히,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는 OECD 국가 중 영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며,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변광욱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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