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4차 추경 편성안이 확정됐습니다.

7조 8천억 대 규모인데요.

3조 8천억 원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됩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 아예 영업하지 못한 노래방과 PC방 등의 업종은 200만 원.

제한적으로 영업하지 못한 카페, 음식점 등은 150만 원.

그리고 일반 업종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재부에서는 2차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은 '선 지급 후 확인' 절차를 통해 심사 기준을 단순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도의 위급성을 감안한 것이죠.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가 지급 기준이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시기상의 문제로 데이터상 잡히지 않는 89만 명을 위해 4천억을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으로 긴급 복지망에 잡혀있는 55만 가구에 4인가족 기준 100만 원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위 소득 75% 이하인 저소득 빈곤 근로층 5천 명을 대상으로, 월 180만 원씩 2개월간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고용 안전망 보호 밖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 및 특고직들 119만 명을 위해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7조 8천억의 추경 편성안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쟁점은 크게 2가지인데요.

먼저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2만원의 일괄 지급을 편성한 이유는 아마도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들을 다소나마 위로한다는 차원이 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액수는 아니지만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가계에도 일정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죠.

그러나 반대 측은 9천억이나 되는 예산을 대기업 통신사를 위해서 시혜성으로 푸는 것은 경기 진작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2차 재난 지원금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정부가 신경썼지만, 이번 편성 예산에서 놓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일반 업종의 경우 연 매출 4억 원 일괄 적용 기준이 논란될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이후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다가 이번에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증빙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추석 전 지급에 매달려서 시간이 걸리는 선별 작업은 포기한 것은 아닌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맞춤형 지원은 다소 논란과 잡음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급하게 만들어야 하는 선별 작업이고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다 긴장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은 반드시 채워 넣어 최대한의 형평성 효과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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