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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재정상 어려워" [가상대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재정상 어려워" [가상대담]

등록일 : 2020.09.13

◇박성욱 기자>
정부 관계자들의 녹화영상을 활용한 가상 인터뷰, 가상대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4차 추경안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출연: 문재인 대통령)

◇박성욱 기자>
대통령님,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수가 최근 다시 1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
가장 큰 염려였던 수도권의 확산세도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취한 강력한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감염 확산세를 줄이는 데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국민들의 노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들 덕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연이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강화된 방역 방침을 준수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욱 기자>
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경제적 위축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큽니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도 그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국민들을 생각하면 애가 타는 심정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생존의 기로에 처한 업종들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성욱 기자>
네, 그렇다면 4차 추경안을 통한 지원은 주로 어떤 업종, 어떤 분들에게 이뤄질까요?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고용 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욱 기자>
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지급 대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1차 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만큼 2차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큽니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박성욱 기자>
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마련했는데요.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르겠습니다.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성욱 기자>
네, 지금까지 코로나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듣는 가상대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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