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4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정세균 국무총리
(장소: 국회 본회의장)

정부는 지난 9월 11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무려 59년만입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총 7조 8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을 위해 3조 8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여 매출이 줄어들거나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명이 이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가게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준비를 돕기 위한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재정지원과 함께, 경기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확대, 중진공 지원자금 확충 등으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실직 위기에 처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자금으로 1조 4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주시고 계신 사업주 분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충하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분야에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돕기 위해,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으로 4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긴급 복지제도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 생계자금’을 신설하여 위기 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단기간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돌봄 지원」 자금 등 2조 2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부모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휴가비 지원기간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원격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요금을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조체계 운영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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