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정신 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치료 감호소를 중심으로 치료환경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신질환 범죄자를 치료하면서 감호하는 국내 유일의 공주 치료감호소에는 현재 천명 넘게 수용돼 있지만, 의사는 8명에 불과합니다.
정원 15명 중 7명이 결원인 상태로, 의사 1명당 환자 120명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 1명당 환자 15명에서 20명을 관리하는 독일 등과 비교해 크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재활을 촉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치료환경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치료감호소의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전문가 양성 등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치료감호소가 치료적 사법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속한 의료인력의 충원과 유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해 교정본부와 치료감호소가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도 덧붙였습니다.
교정시설 밖에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지원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때 내리는 '보호관찰관 감독 치료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무연고로 출소한 정신질환자의 사회 재진입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와 함께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안도 발표했습니다.
범죄자 체포와 구속·구인단계에서 수용자 자녀 보호와 아동보호체계를 연계하고, 수용단계에서는 수용자 자녀 양육과 접견, 부모관계 회복 등의 지원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박민호)
또, 수용자 자녀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중·장기 계획도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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