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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수시방송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9. 25. 12시)

회차 : 1252회 방송일 : 2020.09.25 재생시간 : 23:44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9. 25. 12시)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코로나19 중대본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는 95명입니다. 수도권의 확진자는 83명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12명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2분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중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던 코로나19 유행은 8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업의 피해와 일상의 불편을 감소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결과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은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의 일일 환자 발생은 여전히 60명대로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대이며, 방문판매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잠복감염이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단계 거리두기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이동량이 회복되는 등 거리두기의 실천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던 8월 15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은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입니다. 연휴 등으로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지난 5월과 8월 그 직후에 항상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연휴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점차 안정화하는 상황이지만 잠복감염의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추석기간의 방역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지난 9월 6일 추석방역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석 연휴로 인한 코로나19의 유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귀성이나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어달라는 권고를 드린 바 있고, 이와 관련한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이동에 따른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 좌석 제한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휴게소의 착석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성묘와 벌초 대행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봉안당 사전예약제와 제례공간 폐쇄 등을 시행하고,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여행지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입도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 증상자 의무검사와 격리 등을 시행하며, 강원도는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 사전점검을 실시 중입니다.

3,200여 명의 방역요원을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관리할 것입니다.

연휴기간 중의 방역과 의료체계도 비상체계로 운영될 것입니다. 원활한 검사를 위해 지역별로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됩니다.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위험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귀성이나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의 밀집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위험이 증가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귀성이나 여행을 온 사람들이 지인 간에 모여 유흥시설이나 주점 등을 이용하거나 유명 관광지에서 다수가 밀집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선 특별방역기간의 거리두기는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조금 더 정밀한 방향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적인 조치는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하고, 방역관리가 우수한 시설의 운영은 확대하여 사회적 수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과 위험요인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방역조치를 차별화하려고 합니다.

수도권은 외식과 문화 활동에 의한 유행 차단에 집중하고 비수도권은 귀성 관광객의 모임이나 유흥시설 방문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치들입니다.

첫째, 2단계 거리두기의 핵심방역조치는 유지됩니다.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같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목욕탕, 학원, 오락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도 계속 의무화되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됩니다.

프로야구·축구·씨름경기 등 스포츠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둘째,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을 중단했던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합니다.

다만, 실내와 실외를 포함한 모든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셋째,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장·마트·백화점이나 관광지에 대한 방역점검은 강화합니다. 이와 더불어 2주간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여 늦은 시간까지 음주행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추가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먼저,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교회는 계속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준은 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과 여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밀집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역을 강화합니다.

20석을 초과한 규모의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하고, 20석 이하의 영세 매장도 가급적 지켜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하거나, 테이블 간에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테이블 칸막이 설치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며, 추후로도 계속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은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적용되는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해제한 고위험시설 중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추석연휴가 포함된 첫 1주간은 지자체가 이를 완화할 수 없으며,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두 번째 주는 현지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추석특별방역기간인 2주 동안 집합금지가 적용되며 지자체 재량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리두기 강화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의 추석특별방역기간에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추석특별방역기간의 2주 차에 유행양상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번 추석과 한글날까지 2주간의 연휴 동안 방역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 금년 하반기 코로나19 유행이 결정될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찾고 생활방역 1단계 거리두기 체계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금 코로나19의 재유행을 겪게 될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한 이동 시에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최종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석특별방역기간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생업에 피해를 받는 분들께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적인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험도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추석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런 소중한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금년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안부와 정을 나누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화상통화나 화상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랜선으로 가족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간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사전에 영상면회 예약을 받고, 예약이 접수된 경우 직원이 옆에서 어르신을 도와주며 이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잠시 소홀했던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안부메시지나 명절 선물을 보내면서 이번 기회에 더 돈독하게 연락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비록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더 가까이 느껴지도록 서로를 챙기고 위로하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숱한 위기를 헤쳐 나가며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달성해 왔습니다. 이번 추석과 한글날 연휴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대처한다면 분명히 큰 위기 없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 된 노력으로 조만간 일상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생활방역체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대처해 왔던 우리의 경험을 믿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힘을 믿습니다. 정부도 방심하지 않고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입니다.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님입니다. 정부는 2단계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상승하고 사회적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신규 확진 규모가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고 겨울을 맞이해 위기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석을 지나 연말까지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자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당연히 추석을 어떻게 저희들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금 보이고 있는 안정세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재유행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은 이번 추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석 이후 연말까지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인지 예단하는 것은 조금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동절기 재유행에 대비해서 현재 우려하고 있는 대응전략과 방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속 가능한 방역대책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잘 수용하면서도 또 생활 속에서 실효성 높게 방역수칙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같이 청취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료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거리두기를 포함한 사회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 중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연휴기간을 지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말까지 현실에 맞는,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잘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역조치들을 강구함으로 해서 가을철 대유행을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응시 입장발표 후에 의료계 내에서는 의대생들에게 국시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성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대생 입장발표 후 재응시는 없다, 재응시 기회는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기자님 언급하셨습니다. 현재 복지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다시 한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와 관련해 전제조건으로 언급했던 의대생들의 사과와 국민 공감대 형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보건복지부 대변인입니다. 현재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추가 시험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가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의사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란이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를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양해와 수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추가 시험을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 강대엽 기자님 질의입니다. 그동안 중단했던 미술관 등 시설 운영을 추석특별방역기간에 재개하기로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시설, 국공립시설과 관련되어서는 그 이전부터 저희가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서는 운영 중단을 그렇게 조치를 해 왔습니다. 다만, 국공립시설과 관련되어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적용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되어서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민간보다는 국공립시설의 박물관이나 전시장이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국공립시설에서는 엄격하게 지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과 관련되어서는 거의 5일 또는 길게는 일주일 이상 그렇게 연휴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 그리고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권고를 하면서, 그러면 집에서 계속해서 5일~7일 동안 이렇게 머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방역적으로 조치가 잘 취해지고 또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특히 국공립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밀집도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조치가 취해진다면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집에서 계속해서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피로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석 연휴기간에 국공립시설을 개방해서 그런 부분들을, 답답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그것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시설은 민간시설보다 더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추석 연휴를 지내는 데는 국공립시설을 좀 더 개방해서 국민들께서 좀 더 집에서 계속해서 지내는 갑갑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해 줄 필요도 있겠다는 판단이고, 이러한 것들은 생활방역위원회나 그리고 지자체의 논의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입니다. JTBC 배양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집합 금지되는 고위험시설 6곳은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흥주점보다는 뷔페나 노래연습장 등에 추석 가족모임 방문객이 몰릴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한 대책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은 아까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귀성을 하신 분들이 지인들과 함께 유흥시설 등에서 장시간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나 관광지에서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거기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수도권 쪽에서는 귀성 관광객들의 모임이 장기간 벌어질 수 있는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집합금지를 조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족 간의 모임이 있을 수 있는 곳들은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지만, 즉 예시하신 뷔페라든가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음주와 함께 이러한 모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침방울을 튀는 행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을 것이라 보고 우선 이쪽 부분을 차단하는 데 가장 주력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 질의입니다. 장관께서 한번 설명하셨지만 이번 추석특별방역조치가 기존의 거리두기와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부분을 요약해서 딱 짚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이번 추석특별방역기간의 거리두기는 핵심적으로는 조금 더 정밀한 방역이고 설계를 해서 사회적 수용성과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설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조치는 더 강화하고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시설들의 운영을 확대해서 차단할 곳과 국민들께서 좀 더 갈 수 있는 곳들을 구별해서 효율성을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도권와 비수도권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외식과 문화활동에 의한 유행 차단에 주력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귀성이나 관광객의 모임이나 유흥시설 방문, 관광지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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