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방탄소년단 BTS의 병역특례건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근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한창입니다.
'한류'라는 특성을 보았을 때, 세계에서 명성을 떨친 대중 예술인들에게도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체육계 병역 특례는 금메달을 딴다든지, 그 기준이 명확한데 대중예술계는 기준 잡기가 애매모호 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이 병역은 청년 세대에게 민감한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 대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BTS의 곡이 1위에 오르면서, 1조 7천억 원 상당의 파급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오자 한류 전파와 국위선양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문 연구 요원과 예술 체육 요원들은 대체 복무제가 있지만, 대중문화 예술계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도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국가 기여도, 한류 대중예술인들의 공헌도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한창 절정에 오를 때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손해라는 것이죠.
지금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습니다.
체육 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간 현역 선수로 뛰고, 544시간 봉사 활동을 이수하면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됩니다.
최근의 그의 놀라운 활동을 보면 병역 특례는 손흥민 선수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중문화 예술계는 기준 잡기가 어렵다는 점이 난제입니다.
무슨 수상 경력으로 인정되거나, 공인된 자격으로 공식적인 순위를 매기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중 문화라는 이유로 순수 예술과 차별을 두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적 심사 위원회 같은 것을 두고, 경제적 효과와 부가가치 등을 평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BTS의 맹활약으로 한류 등 대중문화예술계 청년들의 병역 특례 문제가 공론화되고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볼 수 있는 권위적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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