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하고 있는 요즘도 버스는 운행되고 택배는 배달이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일상 뒤에는 누군가의 위험한 노동이 있는데요, 바로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환경미화 배달업 종사자 등과 같이 사람들과 대면하며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 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늘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망 강화와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인만큼 살펴봐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 신경 써서 큰 그림과 세부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지, 필수노동자 보호와 처우 개선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인 하승창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하승창 /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임보라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처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누구를 가리켜 필수노동자라고 하는지, 그 범위와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필수노동자의 대표적인 직업군이라 할 수 있죠,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던 택배기사들의 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노동 실태가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최근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대책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필수노동자 대부분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계약직 근로자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근로기준법의 포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임보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돌봄 등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 영역에 맡겨온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직접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걸로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제도 정비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더라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기초와 광역,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분담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각 주체 간에 어떤 협의가 필요할까요?

임보라 앵커>
이번 논의를 통해 필수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들이 빠짐없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하승창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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