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 기업의 기술에 의존했던 부분들을 점점 자립화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를 들 수 있죠.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기술 자립화를 이루자 일본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잇단 특허소송을 제기해 특허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창남 사무관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창남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기업들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특허분쟁이 일어나면 국내 기업들에게 타격이 클텐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언론 보도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국내 소부장 분야에서 일본 기업이 우리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보도에서 보면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이의 신청은 지난해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며 한국과 일본의 기술 갈등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특허청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 보호를 위해 K-디스커버리 제도, 즉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죠.
이를 두고 외국 업체의 제도 악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창남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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