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세기 원유는 데이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활용 가치가 높은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 데이터개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활용지원 방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전자정부 기반의 공공데이터 인프라가 매우 훌륭합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역량이 전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본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 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던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되고 그 양 또한 방대하여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의 데이터부터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데이터가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입니다.

구글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지식재산의 교환과 거래, 기업간 합병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로 지식재산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R&D가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재산 거래의 수요-중개-공급 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네크워크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관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논의를 계기로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가 더욱 활력이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데드 크로스’가 이어져 인구의 자연감소 우려도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과감한 예산 투입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저출생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아 걱정이 매우 큽니다.

저출생 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해법을 찾고 실천해 나갈 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5일 목요대화를 통해 노동·경제·정치 등 각계 대표들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위기를 겪은 프랑스가 이를 극복한 것은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기탄없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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