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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공공임대 11만 4천 가구 공급···전세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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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공공임대 11만 4천 가구 공급···전세난 해소

등록일 : 2020.11.19

박천영 앵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전세난에, 정부가 오늘 아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먼저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전셋값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 2년간 총 11만4천 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7만여 가구는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4만9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합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주택의 물량을 조기에 확보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비어있는 전국의 공공임대 3만9천 가구를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주가 허용되고 거주 기간은 기본 4년입니다.
또 내년에 예정된 공공주택 공급물량 중 일부의 공급 시기를 앞당깁니다.
내년 2분기와 3분기 입주예정 물량 중 1만 9천여 가구를 각각 1분기와 2분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간건설사가 짓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전세로 돌리는 이른바 공공전세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1만8천 가구를 공급하는데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비어있는 상가와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2만 6천여 가구를 새로 마련해 공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이를 위해 주차장 증설 등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저리의 리모델링 자금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의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정부는 중장기적인 공급기반 확충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LH가 사업승인은 받았지만 아직 착공하지 못한 12만여 가구 중 1만2천 가구의 공사일정을 앞당겨 착공하겠다는 겁니다.
지역주민의 호응이 높은 주택 정비사업도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을 받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겁니다.
내년 6월까지 전국 통합 공모를 진행하는데, 이를 통해 전국에 5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저리 융자지원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각종 행정규제 완화 등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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