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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30년 초미세먼지 '15㎍/㎥'···2045년 석탄발전 '0'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2030년 초미세먼지 '15㎍/㎥'···2045년 석탄발전 '0'

등록일 : 2020.11.23

김용민 앵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500여 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 참여단의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8개 대표과제 등을 마련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8개 대표과제로 먼저, 초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제시했습니다.
5년 단위의 단기 대책을 10년 이상의 중장기 대책으로 전환하고, 2030년 감축목표를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했습니다.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도 제안했습니다.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 억제를 위해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을 현재 88% 수준에서 95%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친환경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는 등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석탄발전 감축 목표도 내놨습니다.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석탄발전 증가를 유발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 전기요금에 환경비용 50% 이상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칭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체결과 국가 통합연구기관 설치 등도 8개 대표과제로 요청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밖에도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지 도입 등 21개 일반과제도 제시했습니다.

녹취> 반기문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우리 모두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고, 국제사회에서도 기후 선도국으로 인정받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번 제안은 지난 1년간 100여 차례에 걸친 전문위원회와 포럼, 50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와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이승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이달 말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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