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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수도권 주택공급, 앞으로 2년간 감소세?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가 전세난 해소와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9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 신문에서는 앞으로 2년간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2021년부터 2년간 주택부족의 고비를 맞게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공급 전망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사 내용과 달리 실제 향후 2년간 수도권 공급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도권은 27만호, 서울은 약 8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예년보다 수도권은 약 5만호, 서울은 1만호씩 늘어난 공급입니다.
또 아파트만 놓고 보더라도 수도권은 18만호, 서울은 약 4만호가 공급됩니다.
아파트 또한 예년보다 약 4만호, 5천호씩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알고보니 해당 기사의 수치는 향후 2년이 아닌 2011년부터 10년간의 평균값을 잘못 인용했습니다.
해당 기사가 인용한 연구 결과를 저도 들여다봤는데요.
해당 연구결과, 2023년부터는 공공택지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주택공급이 안정세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나라살림은 어떻게 운영되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감염병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으며,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를 정부가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최근 한 신문에서는 내년 정부 예산 중 공립요양시설 예산에 구멍이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을 확충하는 예산만 포함되고, 정작 일반형 공립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 478억원을 투입해, 치매전담형 시설 43개소를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은 일반 공립 요양시설과는 별도로 신축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요양시설 안에서, 일반실과는 별도로 치매 전담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따라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따라 수급 자격을 갖춘 노인이라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 노인과 치매 노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 내용과 달리, 일반 시설에 일반실과 치매 전담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접근에 대한 형평성에는 오히려 문제가 더 없어지겠죠.
정부는 앞으로도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립 요양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수능,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모습들이 많을 텐데요.
그만큼 수험생들의 혼란이 클 텐데, 시험장에 가기 전 수험생 분들 꼭 확인해야할 것 지금 모두 짚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능 전날인 2일엔 예비소집일이 있죠.
이전과 달리 올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없습니다.
수험표 전달 등 수능 안내는 운동장 등 야외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옷 따뜻하게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능 당일에는 일반 수험생과 확진자, 자가격리자 모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모두 다른데요.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을 가면되고, 시험 당일 증상이 있다면 일반 시험장 안에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보고, 격리자는 별도 건물의 시험장이 준비돼 있습니다.
수험생 분들, 안심하고 시험장으로 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반 시험실 수험생들은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KF80 등급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험장에 꼭 가져가야할 것과 가져가지 말아야할 것 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전자기기는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블루투스 이어폰과 스마트 워치, 무심코 들고 가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과 수험표는 꼭 챙겨야겠죠.
올해는 마스크 챙기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길고 긴 레이스를 달렸을 우리 수험생 분들.
수능 날 본인의 기량 마음껏 발휘하시고 원하는 점수 얻으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기여금 부과 기업 처벌하는 제도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완성차 업체가 전체 판매량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죠.
2022년부터는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 강화방안을 추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출연: 손삼기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기여금 부과와 관련 된 제도 강화방안을 두고 일각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아직 준비가 부족해 이 제도대로라면 사실상의 벌금을 내게 된다는 건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제도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과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 된 거란 말씀이군요.
일부 주장으론 해당 업체들이 부족한 판매량을 중국산 전기, 수소차로 채울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기업 배만 불리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 보급목표제 기여금 부과 관련해서 국가 단위에서 보급 목표제를 정하고 미달 부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없다며 정부의 규제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의 판매 규제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손삼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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