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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부동산 정책 후폭풍이 '복지·교육' 으로 번진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부동산 정책 후폭풍이 '복지·교육' 으로 번진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2.04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후폭풍이 번지고 있다" 한 신문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후폭풍이 교육과 복지에까지 불어 닥쳤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인원이 50만명이 넘고, 대학교 국가장학금까지 탈락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이나 각종 복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결론은 기사내용,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8년부터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고액자산가와 고액연봉자가 피부양자로 분류돼 무임승차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칩니다.
주택 등이 포함된 재산 요건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재산 요건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인원은 전체에서 3.3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겁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50만 명 모두가 공시가격 인상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또 기사에서 언급한 국가장학금 탈락 사례도 정확히 짚어야할 게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대부분 9억 이하의 주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9억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떨어졌죠.
따라서 5억이나 6억 주택의 국가장학금 탈락은 공시가격 인상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장학금 요건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 조정 하는 등 인원 변동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룬 수험생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즐길 일만 남았죠.
수험생들이 모여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수능 끝났다고 안일한 생각으로 돌아다니면 확진자 늘 수 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과연 학교에서는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수업을 준비했는지 들여다 보겠습니다.
바로 예비사회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사용하는 것, 대학교나 직장에서 가장 필수적인 능력인데요.
대학과 직장생활 기본 소양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금융과 경제교육, 자기개발교육도 마련돼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빈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 수업과 온라인 수업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교육만큼 중요한 것, 안전이죠.
교육부는 이달 3일부터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건 물론이고요.
클럽이나 술집 등 유해환경을 단속하고 숙박업소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학생의 무면허 운전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만큼 차량 대여에 대한 단속과 관리도 강화됩니다.
고3 학생분들,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교 생활, 의미 있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환경이죠.
그만큼 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보도들이 많이 보입니다.
"즉석밥 용기는 재활용이 불가하다" 다른 플라스틱들과 다르게, 하나의 성분으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깨끗이 씻어서 성실하게 분리배출한 분들은 배신감까지 든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즉석밥 용기의 재활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환경부에 문의해보니 즉석밥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평소 알고 있었던 사실과 같이,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면 됩니다.
즉석밥 용기는 95퍼센트가 PP재질 즉 폴리프로필렌 이라는 재질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다른 PP재질 플라스틱과 함께 분리해도 무방한 겁니다.
다만 기사 내용처럼 5퍼센트 이하로 에틸렌비닐 알코올이란 성분이 섞여있는데요.
이는 제품 특성 상 긴 유효기간과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하게 하는 성분입니다.
환경부는 제품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활용이 쉬운 대체재질을 개발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즉석밥 용기, 쓰레기로 버리기보단 재활용하는게 지구에 더 이롭겠죠.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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