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특히 주거 안정, 한국판 뉴딜 등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합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김용범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동향과 함께 경제 중대본 각 리스크 대응반, 한국판 뉴딜 각 분과별 현황 및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였으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실행계획', '2021년 재정 조기집행 및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안건을 논의·의결하였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11월말부터 이동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자심리도 3개월 만에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당장 오늘부터 공고와 안내를 시작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지급을 개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설 명절 전까지 전체 수혜 대상의 90% 수준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재정 조기집행 및 110조 원 투자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은 금년 확장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 등으로 설정하고 재정집행을 선제적·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민자·기업 부문의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도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속도를 높여 경기보강과 함께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투자는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 26.4조 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4조 원을 포함하여 상반기 중 약 34조 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하겠습니다.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서는 D.N.A 경제구조 고도화, 교육·의료 등 비대면 기반의 확충, 핵심 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의 본격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제도정비, 규제개혁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건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추진을 통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과 교육국가과학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통해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차 추경 대비 약 220% 증가한 총 7.6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첫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데이터 댐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공데이터 4,004만 개를 전면 개방하며 디지털 집현전 계획 수립과 데이터기본법 등 관련 법 ·제도 기반을 완비하여 전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비대면 시대를 맞아 관련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전국 초·중등 27만 개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최대 8만여 개의 태플릿 PC를 보급해 미래 디지털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국가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한층 가속화하겠습니다.
전 국도에 45%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하천 57%에 배수시설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급경사지 등 전국 170곳에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선제적으로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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