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협상 중단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한미 FTA 5차 협상, 이제는 다가온 시한인 올해안에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우리측 요구를 관철시킬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현재까지의 성과와 앞으로 남은 협상전망을 알아봤습니다.

전선영 기자>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국과의 FTA 협상.

모두 17개 분과에서 진행된 만큼 양측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조율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5차 협상을 계기로 상품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서 개선된 양허안을 교환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주고받은 쟁점들은 내년에 있을 6차 협상부터는 본격화돼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구제의 경우 양측의 협상이 중단돼 실질적인 소득을 얻는데는 실패했습니다.

반덤핑을 포함한 모두 5개 사안에 대해 올해말까지 미국 의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가온 시한내에 미 의회에 통보되지 못할 경우 무역구제가 협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또한 우리측 요구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남은 협상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섬유의 경우 이번에 별도의 협상을 가지면서 남은 협상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습니다.

다가올 6차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완화와 관세 조기철폐에 대한 양측의 의견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구제와 함께 협상이 중단됐던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도 세제 개편과 표준문제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농산물과 의약품 등에서 여전히 의견차가 팽팽해 무역구제와 함께 앞으로 남은 협상에서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높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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