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한미 정상이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정에 공식 서명을 하면서 국회 비준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한미 FTA 개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남은 과제에 대해 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고준성 /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임보라 앵커>
한미 정상이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정에 공식 서명을 하면서 국회 비준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한미 FTA 개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남은 과제에 대해 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한미 정상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FTA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서명했습니다.
이번 서명 전까지 여러 차례 논의를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의 논의 및 협상과정은 어떻게 이뤄져왔나요?

임보라 앵커>
이번에 서명한 한미 FTA 개정 비준동의안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인지요?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FTA추진과정에서 참가국이 서로 논의 및 협상하는 것은 공식서명까지입니다.
이후의 절차는 각국의 국내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타결이후 일련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한중FTA 타결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타결내용과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식서명 및 비준동의를 요청하면서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고, 특히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합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비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이지요.
국회에서 승인나면, 이후 15일내 대통령 서명을 받아 미국측과 상호 서면통보를 하게 되면 60일이내 발효되는 것입니다.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임보라 앵커>
말씀하신대로, 이번 FTA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그간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을 얻어냈다는 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나요?

임보라 앵커>
우리 정부가 얻은 또 다른 성과로 무역구제 절차 투명성 확보를 얻어냈다는 것이죠?

임보라 앵커>
또한, 이번 개정협상에서 섬유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됐었죠?

임보라 앵커>
이처럼 우리 정부가 ISDS 개선, 무역구제 절차 투명성 확보를 얻어낸 대신 미국이 원했던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를 했죠.
그렇다면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내준 건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미국이 무역적자를 이유로 수입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천명하면서 우리 자동차 업계에 시름이 깊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하신대로 자동차 분야의 일부 항목을 양보했는데요.
철강 관세 협상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임보라 앵커>
그동안 우려됐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 추가 개방이 있지 않을까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한미 FTA를 통해 얻은 득이 있듯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분에서 대책마련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보라 앵커>
이번 FTA 개정안이 발효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경제적 효과, 어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서 발효된 후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사항과 향후 대응전략을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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