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명박정부의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가 경제성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경제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검토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2008년 9월 대통령 주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 등 적정절차를 거쳐 경제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도를 보다 더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2009년 3월 이후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