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일부 시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했죠.

교육부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면서 예산편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정숙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보육대란이 현실이 되면서 경기도는 도예산의 2개월 치 투입을, 서울은 시의회에서 유치원 예산 2개월 치를 우선 편성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이에 정부가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며 누리예산 전액 편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우선,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보통교부금에 담아 시도교육청에 예정 교부했다는 겁니다.

sync> 이영 교육부 차관

"유치원 1조9천억원, 어린이집 2조 1천억원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보통교부금에 담아서 시도교육청별로 이미 예정 교부한바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에도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2012년 이후 교육청의 총 예산 규모는 52조 4천억원에서 지난해 59조 7천억 원으로 7조 3천억 원 순증했고 누리예산은 2조 3천억원 증가에 그쳐 예산 편성에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교육청 예산 중 20%를 차지하는 법정 전입금도 예상보다 많은 11조 3천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절반가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유아와 학부모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감의 당연한 책무인 누리과정 예산을 당장 편성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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