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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조성…누리과정 정부 부담

KTV 830 (2016~2018년 제작)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조성…누리과정 정부 부담

등록일 : 2017.05.26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이틀째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창업과 재기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히고, 교육부는 누리과정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중소벤처기업 지원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녹취>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금융이 담보대출 위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창업지원에 나서므로 새로운 일자리를 그 분야에서 만들어 내자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창업 기업 지원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조성하는데 재원은 금융위가 3천억 원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청이 2천억원을 조성합니다.
이와 함께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금융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은 창업 후 5년 이내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예산을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직접 부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도 논의됐고,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과 집필절차 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도 이뤄졌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핵심 안보현안인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제가 거론됐고, 병사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이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연례협의단과의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진표 / 국정기회자문위위원장
"이것은 성장, 고용과 복지를 각각 따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적으로 추진해서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한반도지역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등을 설명하고,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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