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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정부, 대북 독자 제재안 발표…황병서·최룡해 포함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정부, 대북 독자 제재안 발표…황병서·최룡해 포함

등록일 : 2016.12.02

앵커>
정부가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이어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최측근인 최룡해와 황병서는 물론, 중국 기업도 처음으로 우리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제재 대상의 면면에는 북한 지도부가 총망라됐습니다.
황병서와 최룡해를 비롯해 개인 36명과 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단체 35개가 제재 명단에 포함된 겁니다.
이들 가운데 19개 단체와 개인 19명은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최초로 지정한 것으로, 우리의 선도적 제재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석탄 수출과 해외노동자 송출을 주도한 단체와 개인도 우리 금융제재 대상에 최초로 포함해 독자제재 조치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기존 제재가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저지를 위주로 했다면 이번 조치로 북한 외화수입원 전반에 대한 실질적 차단이 강화됐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제재 명단에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단둥 훙샹실업발전이 신규 지정된 점도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본토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단체들은 우리 국민과 외환-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자산 동결조치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또,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반입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고, 최근 1년간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선박의 국내입항을 금지하는 등 해운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국내 대학 등에서 활동중인 핵, 미사일 전문가가 북한을 방문해 우리 국익에 저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전문가의 국내 재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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