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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 대북제재

                  정부, 이르면 오늘 대북 독자제재안 발표

                  2017.11.05 재생 시간 : 02:15 시청자 소감

                  정부가 이르면 오늘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대북 공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늘(5일)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독자제재이자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앞서 발표되는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개최한 후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미 간 제재의 필요성에 관해 계속 협의했고 NSC 차원에서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협의했다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몇가지 방안을 검토했고 이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5차례 독자제재를 발표했고, 일본과 유럽연합도 독자제재를 취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방점은 북한의 금융기관과 금융인 제재에 찍힐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말 북한 은행 10곳을 제재대상에 올렸는데, 우리 정부도 이 가운데 다수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겠느냔 분석입니다.
                  정부가 북한 은행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경우 북한의 자금줄은 더욱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010년 5.24 조치로 북한과의 경제 교류가 전면 금지된 상태여서 효과가 크지는 않겠지만, 한미 간 대북공조 강화라는 상징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한중일 회담에서 북한 평화 정착 문제가 최고 의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의 첫 방문지인 일본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도 곧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에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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