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당정협의 내용,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에서 여당은 상반기 중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나빠질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구직급여 특별연장, 재취업훈련 등 다양한 고용안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당정은 또 조선사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난으로 체납한 세금과 4대 보험료,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선박 건조자금이 부족한 조선사나 협력업체의 경우 엄밀한 심사를 통해 가능한 곳은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임금체불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차관이 직접 노사 협의체의 중재 역할을 맡아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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