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는데요,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정부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 및 합의와 관련하여, 서울지하철 파업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데 대하여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정부는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와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도 반드시 연내에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노조의 주장과 달리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퇴출제와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일관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안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 및 구체적인 합의 시한 설정 등진정성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향후에도 흔들림 없이 공공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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