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박 대통령, 취임 초부터 '규제개혁' 강조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박 대통령, 취임 초부터 '규제개혁' 강조

등록일 : 2016.05.18

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린 것은 오늘이 다섯번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sync> 박근혜 대통령(정부 부처 업무보고/2014년 2월19일)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죠? 이것을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역설해 왔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열린 첫 규제개혁장관회의는 7시간 동안 진행돼 말 그대로 끝장 토론과 다름없었습니다.
기업인·소상공인 등 참석자들은 현장의 쓴소리를 가감없이 쏟아냈고, 박 대통령도 중간중간 송곳같은 질문을 던져 장관들은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6개월 후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속도감을 강조했습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2014년 9월 3일,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동안 4차례의 규제개혁점검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제거해왔습니다.
5번째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꽃구경가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규제개혁의 골든타임을 강조했습니다.
녹취>박근혜 대통령
"1년 12달 피어있는 꽃이라면 꽃구경을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규제혁신,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이것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규제개혁은 하여튼 두고두고 내년, 그 후년에도 하면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도 언급하면서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장음> 박근혜 대통령
"우리 주변국과 다른 나라들 다 규제를 풀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세계시장으로 막 나가는데 우리는 옛날에 사로잡혀서 이것의 안전성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묶어두고 있을 때 그게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죠."
박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의 현장목소리를 하나하나 주의깊게 들은 뒤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