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유세 인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상대 가격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연구용역' 결과, 경유 세금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낮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유 소비는 유가보조금 대상차량이 상당수인데 이런 차량은 세율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유세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나 소형화물차 운용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국내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은 경유 차량보다는 해외 유입 부분이 크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청와대도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대비 12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 보도됐다"며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기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연구 결과를 다음달 4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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