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생활 필수품이 된지 이미 오래며, 미세먼지 체크도 일상화 돼버렸습니다.
오늘 서울은 미세먼지가 만들어낸 짙은 안개 때문에, 간판과 가로수 신호등마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탑승객 뿐만 아니라 버스기사도 마스크를 쓴 채 운행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가히 미세먼지 마스크 버스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납, 비소, 수은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의 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폐포 깊숙이 침투가 용이하고, 체내 기관 간의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과 폐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순환기 계통의 질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청화대학 조사 발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영향으로 매년 세계에서 320만명이 조기 사망하고, 7,600만명의 건강수명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국 사망인구의 약 14.9%가 초미세먼지 원인이라고 합니다.
비상저감 조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크레디트 제도, 화석에너지 사용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노후 경유차의 서울시내 진입 금지 등의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뭔가 단기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지만, 국내 미세먼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 pm2.5의 경우 대기 중에서 수일에서 수주일 머무를 수 있고, 기상조건에 따라 수백-수천k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학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진행시키면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발 미세먼지 대책은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발생원의 억제노력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부 장관회의 등 동아시아 대기오염 방지 관련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해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1979년 유럽과 북미 59여 개국이 체결한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협약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예테보리 의정서를 통해, 국가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한도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 아시아 지역은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 공동 운명체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이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협력기구를 창설하여, 정부 간 정책 협력과 도시 간 및 기업 교류협력이 진전되게 해야 합니다.
조속히 한중일, 혹은 동아시아 대기협약을 체결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사무국을 창설하고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법적 효력이 있는 상설기구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건강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대책에 범국가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이에 따른 범정부적인 대책도 국민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지만,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여 한중일 협력을 통한 중국 발 미세먼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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