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활동과 과제를 전망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기후변화·미세먼지 전문가로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안병옥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안병옥 /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명민준 앵커>
지난 4월 29일,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병옥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1일에 발족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의 공동단장도 맡게 되셨는데요,
기구의 역할과 출범까지의 배경을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12월부터 5월 초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선 올겨울 미세먼지 저감을 첫 과제로 삼아 당장 이번달에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단은 어떻게 선출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명민준 앵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상반기 내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의제를 도출해낸다는 방침입니다. 실질적인 정책 제안까지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는 별도로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분들이 모이신 만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공통적으로 꼽는 선결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속도감 있게 논의가 될까요?
명민준 앵커>
외부적 요인 가운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국내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차원으로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비상·상시 대책을 시행 중인데요,
현재까지의 성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명민준 앵커>
대기오염물질의 약 40%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됩니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과 과제 어떻게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특히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비율은 1%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40%, 지자체가 2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가정용 노후 보일러 등 생활 부문에 있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지원책도 더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관련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와 함께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나 공기정화설비를 마련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이 닷새 이상 지속될 경우 민간 차량을 대상으로 자발적 2부제를 실시하거나 야외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를 취소, 연기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불투명한데요, 강제성을 높일 필요는 없을까요?
명민준 앵커>
정부는 2020년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술경쟁력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에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기대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기대성과,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국가기후환경회의 안병옥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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