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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민 건강보호에 여야 합의 못 할 이유 없어"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국민 건강보호에 여야 합의 못 할 이유 없어"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7.01

신경은 앵커>
이낙연 총리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총리의 미세 먼지 특별 대책위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올봄 국민들께 큰 불편을 드린 고농도 미세먼지가 정책여건을 변화시켰습니다.

대기관리권역특별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대기오염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기반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공론화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출범했습니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지금까지 마련한 대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사업장은 국내 초미세먼지의 53%를 배출합니다.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위법 기업은 엄단하고, 모범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항만과 농촌의 미세먼지 배출기준은 상대적으로 느슨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교하게 관리해야겠습니다.

실내공기질에 관해서는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다중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이 강화됩니다.
홍보와 계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예산을 제때에 투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1조5천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2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대책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의 상당 부분은 추경안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추경이 빨리 통과되면 미세먼지 저감도 빨라지지만, 추경이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도 늦어집니다.

그러나 65일이 지나도록 추경안은 심의의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요구하는 대책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은 수요가 늘어나지만 예산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전국 11개 시도가 소요예산을 지난달에 이미 소진했습니다.

돈이 부족해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들 기업은 조속한 지원을 호소합니다.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합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앞당겨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올겨울에 다시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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