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한 달 넘게 시행된 지금, 계절 관리제가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임하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임하경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난해 12월,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달에는 평균 풍속이 예년보다 느리고 대기 정체일수가 많으면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환경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관리제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49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했습니다.
더불어 지난달에는 전국의 대형사업장은 환경부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해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를 막기 위해 감시와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한 달간 전국의 247개 사업장을 점검했고 총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시도에서 운영하는 민관합동점검단도 사업장과 공사장을 점검해 1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의 국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질없이 시행 중입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수도권 지역에서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 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서울 사대문 안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관련 중국과의 협력은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1개 성·시의 대기질 예보자료를 공유해 국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있고 오는 3월에는 청천 콘퍼런스를 열어 예보 정보와 기술, 정책을 교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임주완 / 영상편집: 정현정)
환경부는 앞으로 2달여 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행 과제들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