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 하반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조개혁에 속도를 냅니다.
4대 구조개혁과 산업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는데요.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 하반기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이 가속화됩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공공개혁으로 국민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 공기업 상장,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을 지속 추진합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개혁 입법을 재추진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해 중장기 이민 정책 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사회 맞춤형 학과 등 현장중심 인력도 양성합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규제개선과 경쟁촉진으로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 서비스 개선에 나섭니다.
녹취>유일호 경제부총리
"노동개혁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여 노동, 교육, 금융개혁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등 산업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 8일 신설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조선, 해운 등 현안기업은 자구계획 이행과 채무재조정 노력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업종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 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에 나섭니다.
한편 정부는 시급성과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로봇 등 11개 유망 신산업을 선정해 시설,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유일호 경제부총리
"2018년까지 80조원에 달하는 이들 업종에 대한 민간의 투자수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세제', '신산업 육성펀드' 등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규제개혁특별법 제정과 규제 프리존 도입으로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도 제거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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