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교안 총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경제보복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일각에서 국회 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 나선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 주한미군에는 여러 무기체계가 배치돼 있고,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결정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이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국의 육·해·공군은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락하고 미국은 수락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과 반복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을 언급한 황 총리는 "이런 현상은 과거에 보기 힘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단기간에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게 책무"라며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적 보복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 돼있어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을 언급하면서 이 자리에서도 사드배치와 관련해 필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경제 제제를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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