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합의에서, 피해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피해자 중심적 접근은 빠져있었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TF가 오늘 발표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TF는 외교부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긴 했지만 정작 알려줘야 할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과 돈의 액수에 관해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위안부 합의가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녹취> 오태규 / 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위안부문제처럼 국제사회의 공동관심사는 양자만의 협의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치와 인식의 확산, 교역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적시됐습니다.
일본 측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설득과 제3국 기림비 설치 반대, '성 노예' 표현 사용 중단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가 사실상 용인하는 비공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를 맡은 고위급 협의에서 조율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장관은 "이번 위안부 TF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합의 당시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사죄의 뜻을 표했습니다.
녹취>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정부는 오늘 T/F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민적 차원에서 제기된 비판에 답하는 것이 위안부 TF의 당초 임무였다"며 "외교 교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위안부 TF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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