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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낳은 우리 아이, 더 나은 우리 미래' 저출산 위기탈출 해법은? [라이브 이슈]

4시& 브리핑

'더 낳은 우리 아이, 더 나은 우리 미래' 저출산 위기탈출 해법은?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7.04.25

심각한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맞춤형 저출산 종합시행을 본격 추진합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더할 계획인데요.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 종합시책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채홍호 지방행정정책관과 함께 합니다.
1.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 사망자는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우려되는데요.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어느 정도인가요?
2.
이번 저출산 종합 시책을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2-1.
많은 분들이 저출산이나 고령사회 정책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가 주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요?
3.
얼마 전에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자체 저출산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고 하죠.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과 역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4.
우선 출산과 육아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노력부터 시행하시네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일자리와 신혼부부를 위한 ‘따복하우스’라는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라구요?
5.
이번 출산정책은 지역별 특성에 큰 역점을 두고 있죠.
그중 저출산 지역인구진단 시스템이 있던데요.
어떤 정책인가요?
6.
출산과 육아는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지자체별로 혜택에 차이를 느끼는 것도 이런 재정 확충의 편차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7.
이번 지역맞춤형 출산대책 계획을 보면 ‘지역복합센터’ 구축 내용이 있습니다.
주거-결혼-임신- 출산-보육 등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구요?
7-1.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사업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8.
저출산과 인구감소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을 해야겠다! 아이를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능하게 할 인식 개선 노력...어떻게 가능할까요?
9.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는 출산 친화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출산 극복 관련 일자리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10.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앞으로의 노력...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밝은 것은 집집마다 어린해가 자라고 있어서다~‘ 이런 동요 가사가 생각납니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 저출산 위기 극복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저출산 종합정책도 많은 실효를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채홍호 지방행정정책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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