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SR이 제2금융권에 적용됩니다.
2019년 금융위 업무계획
(장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등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여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겠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부동산 대출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해 추가로 자본을 적립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정 업종에 과도하게 대출을 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 신규대출 취급한도 설정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제재 강화도 추진됩니다.
법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권을 도입해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를 구제하는 '채무자 대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을 적극 활용합니다.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에 5년간 19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조선, 자동차 부품 분야 중소기업에 4조 6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자금 어려움 해소를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또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재편 등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15조 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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