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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3단계 3배수' 개편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3단계 3배수' 개편

등록일 : 2016.12.13

앵커>
요금 폭탄 논란을 빚었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12년 만에 바뀝니다.
냉방기나 난방기를 사용하는 여름과 겨울에도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누진구조가 대폭 완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최종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폭탄 논란이 거셌던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는 3단계 3배수로 개편됩니다.
기존 요금제는 100kWh 단위로 6단계를 거쳐 누진이 적용돼 가장 싼 구간과 가장 비싼 구간은 무려 11.7배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요금제는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줄여 200kWh 단위로 확대하고
가격 배수도 3배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기요금은 가구당 연평균 11.6%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전기요금도 14.9%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에어컨 가동으로 전기사용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한달 800kWh 사용했을 때 199,860원으로 이전 378,690원에 비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전기소비 절약을 위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당월 사용량을 직전 2년, 같은 달에 비해 20%이상 감축한 가구는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여름, 겨울철에 한해 1,000kWh를 초과했을 경우엔 기존 최고요율인 kWh당 709.5원을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다가구 주택 중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원하는 주택에는 한국전력이 계량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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