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도 늘어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주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생후 12개월 미만까지였지만, 앞으로는 59개월 이하 영아까지로 대상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폐섬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피해로 인정됐지만, 다음달 9일부터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또 9월부터는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주는 신용카드사가 기존 신한카드 뿐만아니라 롯데, 현대카드까지 확대되고 유류 이외의 물품 구매도 가능해집니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도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만 병적을 별도로 관리 받았지만, 9월부터는 연예인, 체육선수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대출한도액의 30% 범위에서 수시 인출이 가능한 인출형 농지연금과, 일반 기간형상품 보다 최대 27%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상품이 새로 출시됩니다.
이밖에 농업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음식점,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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